예산은 있는데 법이…학대 아동 실태조사 무산 위기

정부의 예산은 있지만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학대 아동 실태조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학대 아동을 신고한 사례의 조사와 평가에 사용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실태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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