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에게도 정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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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A2Z4A0W7U0U9T1T9S5S6A5Y1Z2X3Y4&refererDiv=O

 

●●주요내용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53조)